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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
이동소음 이동소음의 기준 규제 대상 “이동소음”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참조). 이동소음원(「소음·…
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진동
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진동 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진동의 기준 규제 대상 생활소음·진동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규제 대상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
환경쟁송
환경쟁송 환경쟁송 제도 소송의 제기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 또는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
분쟁조정
분쟁조정 분쟁조정(調整) 제도 분쟁의 조정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기관(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분쟁 당사자 간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
소음·진동 피해 알아보기
소음·진동 피해 알아보기 “소음·진동”의 이해 “소음·진동”이란?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실내 공기 중 라돈 측정
실내 공기 중 라돈 측정 라돈측정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 중 라돈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 중 라돈 측정 방법 다음에 따라 라돈측정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 중 라돈 농도를 측정합니다[「생활 속의 방사선 바로 알기」(원자력안전위원회, 2020…
제품의 방사선·라돈 측정
제품의 방사선·라돈 측정 방사선 또는 라돈 측정을 통해 제품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돈의 인체 위해성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서, 라돈 기체 또는 라돈자손이 미세입자에 달라붙어 호흡기로 들어간 후 방사성 붕괴…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및 관리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및 관리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감시기의 운영·관리기준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함)의 운영을 위탁받은 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및 감시기를 설치한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설치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설치 공항, 항만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수입 화물의 방사선을 감시합니다. 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방…
정기검사
정기검사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실시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의 취급·관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또는 방사…
항공운송사업자 우주방사선 관리 및 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 우주방사선 관리 및 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함)는 우주방사선에 …
가공제품 제조 또는 수출입 관리
가공제품 제조 또는 수출입 관리 안전기준에 적합한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야 합니다.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함)는 다음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
수출입 신고 및 유통현황 보고 등
수출입 신고 및 유통현황 보고 등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을 수출입할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입 신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
취급자 및 제조업자의 등록 등
취급자 및 제조업자의 등록 등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자 또는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