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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하자 분쟁
건물 하자 분쟁 공동주택관리 상 하자 하자담보책임 다음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아래 3. 및 4.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함)을 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빛공해
빛공해 빛공해 발생 "빛공해"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함)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
일조권 방해 분쟁
일조권 방해 분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물 간격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의 원칙 쓰레기 용기 등 설치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주차 분쟁
주차 분쟁 주차 금지 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간접흡연 피해 분쟁
간접흡연 피해 분쟁 간접흡연 방지 조치 입주자·사용자의 주의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관리주체의 조치 등 간접흡…
반려동물 분쟁
반려동물 분쟁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관리주체 동의 필요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층간소음 분쟁
층간소음 분쟁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 배출권 상쇄 배출권 상쇄제도 < 상쇄제도 개요 > < 출처 :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46쪽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
온실가스 배출권의 제출, 이월 및 차입
온실가스 배출권의 제출, 이월 및 차입 배출권 제출 제출대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한 온실가스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50쪽).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 거래시장 구조 < 출처 :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57쪽 > 배출권 시장매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방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방법 배출권 거래의 준비 배출권 거래의 단위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인증 배출량 보고 배출량 보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명세서를 측정·보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 할당의 취소 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배출권의 추가 할당 추가할당 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