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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 및 결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 및 결정 배출권 할당신청 할당신청서 등 제출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 소속 사업장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배출권 할당 기준 배출권 할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의 개념 “온실가스”란?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
밀렵·밀거래 신고 및 포상금
밀렵·밀거래 신고 및 포상금 야생생물 밀렵·밀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렵·밀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
수렵면허
수렵면허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면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수렵면허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①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②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수렵장 및 수렵방법
수렵장 및 수렵방법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수렵장에서만 수렵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렵장 설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해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처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처리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말합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수출·수입 등 금지
야생생물 수출·수입 등 금지 야생생물을 수출·수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종(가공품 포함)을 수…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야생생물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종(해양만을 서식…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 또는 번식지 등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운영 및 관리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운영 및 관리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면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보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허가기준에 따라 기후에너…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중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생물을 말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