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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보호대상자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
학력인정
학력인정 북한이나 외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에 대하여 교육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
학비 등 교육지원
학비 등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나이나 수학능력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로 한정함.…
생업 및 창업 지원
생업 및 창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공기관에서 편의사업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며, 창업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업지원 우선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
영농 정착지원
영농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길 희망하는 경우 영농 교육훈련과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 영농 정착지원 영농(營農)에 종사하기를 희…
군인 특별임용
군인 특별임용 북한에서 군인이었던 사람은 계급이나 경력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국군으로 편입 군인의 특별임용 대상자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공무원 특별임용
공무원 특별임용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에 따라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공무원의 특별임용 대상자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되길 원하는 사람은 북한을 벗어나기 전…
자격 인정
자격 인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등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 자격 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
취업보호
취업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3년 동안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보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퇴직하거나 근무태만의 경우 등에는 취업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보호 …
취업지원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통일부와 노동부로부터 취업을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
거주지 신변보호
거주지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거주지보호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24세 이하의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은 공동생활시설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의 주거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이용 지원 보호 결정 시에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사…
주택알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연령 및 세대구성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금은…
보로금
보로금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보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및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른 보로금의 지급 보로금의 지급기준 보호대상자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의 활용 가치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