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코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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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장려금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려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장려금의 지급 장려금의 지급사유 장려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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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가산금 가산금은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의 지급 가산금의 지급사유 가산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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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금

정착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이나 정착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 정착금 또는 정착금품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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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한 특례

이혼에 관한 특례 가족관계 등록을 한 사람은 공시송달을 통해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 이혼의 청구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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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등

가족관계등록 등 대한민국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1회에 한하여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가족관계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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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응

사회적응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보호와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교육 보호대상자는 보호기간 중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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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등

이의신청 등 보호신청자 중 보호가 거부된 사람은 보호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호 및 지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신청이 거절된 경우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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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준

보호기준 보호대상자는 개인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나이,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호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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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거쳐 결정됩니다.외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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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나 가족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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