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24건

동업계약 1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동업자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형사고발ㆍ고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발생사유   채무불이행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내용을 이…

동업계약 2

청산

 청산 동업체가 해산하면 동업자가 공동으로 해산 후 사무를 처리하거나 청산인을 선임해 처리하도록 합니다. 동업체가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합니다. 청산   청산인의 선임 조합이 해산하면 청산은 총 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

동업계약 2

동업계약의 종료사유

 동업계약의 종료사유 동업자는 언제든지 동업체를 탈퇴할 수 있고 지분은 탈퇴 당시 동업체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 받게 됩니다. 동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탈퇴하면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조합)의…

동업계약 1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동업기업이 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

동업계약 2

수익분배방법

 수익분배방법 동업자의 손익분배의 원칙은 계약 시 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만약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각 동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

동업계약 2

유한책임동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유한책임동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유한책임동업자는 출자가액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며,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책임동업자는 동업체에 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변제책임을 더 부담하고, 동업체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

동업계약 1

업무집행 동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업무집행 동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업무집행동업자는 업무집행권, 조합에 대한 대리권, 사업으로 발생한 이득에 대한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업무집행동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의 업무를 집행해야 하고 조합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지분을 양도하는데 제약을 받습니…

동업계약 1

등기

 등기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동업자와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동업자가 상호출자하기로 하고 체결한 계약을 “합자조합”이라고 합니다. 업무집행동업자는 합자조합에 대한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개념   자본…

동업계약 2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의 권리 등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의 권리 등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는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고,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며 동업체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는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동업계약 1

동업자의 운영상 책임

 동업자의 운영상 책임 업무집행동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동업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동업자는 출자를 지연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선관…

동업계약 2

동업자의 운영상 권한

 동업자의 운영상 권한 업무집행동업자는 업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받거나 상환받을 권리와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업무집행동업자 이외의 동업자는 조합에 대한 검사권을 가집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권리   보수청구권 업무집행동업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

동업계약 2

업무집행

 업무집행 “업무집행동업자”란 동업자 중 동업체의 업무집행을 위해 동업자의 과반수로 선출된 동업자를 말합니다. 업무집행동업자에게는 그 집행업무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업체의 업무집행   업무집행 동업체의 업무집행은 동업자의 과반수로 결정됩니…

동업계약 2

동업계약서에 따른 운영

 동업계약서에 따른 운영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서에 따라 동업체는 운영됩니다. 동업체의 운영에 있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않은 사안이나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 「민법」 또는 「상법」을 적용합니다. 운영상 일반원칙   …

동업계약 2

창업지원

 창업지원 동업을 준비 중인 사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는 컨설팅, 교육, 융자, 법률안내 등이 있습니다. 창업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

동업계약 0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