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이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 이라 함)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이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 이라 함)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
먹는해양심층수 판매 등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유통기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본문). …
먹는해양심층수 수입 및 유통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등록절차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수입처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제품의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및 표시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제조방법(「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먹는해양심층수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제조됩니다. 제조공정에서는 해양심층수에서 가공처리한 물질 중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제품에 다시 첨…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등 먹는해양심층수란? 먹는해양심층수란? "먹는해양심층수" 란 해양심층수를 자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
폐기처분 조치 등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폐기처분 등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폐기처분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준과 규격이나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위반되는 …
먹는샘물등 판매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유통기한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의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포함)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먹는샘물등 수입 및 유통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신청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먹는샘물등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방법 먹는샘물 제조방법 먹는샘물은 원수(原水)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침전(沈澱), 여과(濾過), 폭기(曝氣)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살균(光學的殺菌) 또는 유해성분을…
먹는샘물등 제조업 허가 등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란? "먹는샘물" 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인 샘물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수돗물 공급 급수의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다음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수도법」 제39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3).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돗물 관리 전용상수도 수돗물 관리 전용상수도란?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
일반수도의 수질관리 수돗물의 수질기준 수돗물 수질기준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수도법」 제26조제1항).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건강에 해로운…
냉·온수기 설치·관리 냉·온수기란? 냉·온수기란? "냉·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2). ※ "먹는샘물"이란 샘…
정수기 설치·관리 정수기란? 정수기란? 정수기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