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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 준수사항
조종자 준수사항 드론 조종자는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드론 조종자는 드론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항공안전법」 제129조제1항,「항공안전법 시행…
항공촬영 신청
항공촬영 신청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이 아니면 촬영 신청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항공촬영 신청 항공촬영 금지시설을 제외한 일반지역에 대한 항공촬영은 국방부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촬영금지시설의 포함 …
특별비행승인 신청
특별비행승인 신청 야간비행이나 가시권 밖의 비행을 할 경우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비행승인 대상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특별비행승인을 받고 승인 범위 내에서 …
비행승인 신청
비행승인 신청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행승인 대상 및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본문).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드론 조종자 증명을 취득해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 조종자 증명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드론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드론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드론 조종자 증명”이…
드론 안전성 인증 신청
드론 안전성 인증 신청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사업용 드론은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성 인증”이란? “안전성 인증”이란 드론이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업무로서 드론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드론 보험가입
드론 보험가입 사업용 및 공공용 드론은 보험가입 의무대상입니다. 보험가입의무 대상 드론을 드론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의…
드론 사업등록
드론 사업등록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 교육 등의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드론사용사업의 범위 “드론사용사업”이란 드론을 사용하여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 및 「…
드론 장치신고
드론 장치신고 사업용 또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장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및 기준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드론 소유자등”이라 함)는 드론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드론”이란?
“드론”이란?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합니다. 드론의 정의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①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이거나, ②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