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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열람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열람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대상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가명조서제도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가명조서제도 및 인적사항 기재 생략 경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나 그 밖의 서류에 기재하고 진…
피해자일 뿐인데 왜?!
피해자일 뿐인데 왜?!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2차 피해 “2차 피해”란? “2차 피해”란 피해자가 ①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②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장 등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기관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기관 스마일센터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살인·강간·방화·강도·폭행 등의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 회복프로그램 등 일상회복에 필요한 …
피해유형별 추가 지원사항
피해유형별 추가 지원사항 성폭력이 수반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인 경우: 주택공급·비밀전학·돌봄지원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
법률·의료·주거 지원 및 보호
법률·의료·주거 지원 및 보호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정책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여 법률·의료·주거 지원 및 상담치료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폭력이 수반된 스토킹·데이트폭력의 경우나 가정폭력이 수반된 스토킹 등 피해유형별로 …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권리에 대한 통지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인 스토킹 행위자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문자·애플리케이션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구분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성격 신고 …
신고하기
신고하기 긴급신고는 112 전화신고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로 신고하세요. 경찰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12 신고시스템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여 관리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찾아가기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찾아가기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와 중복되어야 지원 가능했던,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스토킹 또는 교제폭력 피해만으로도 지…
교제폭력
교제폭력 교제폭력과 그 유형 “교제폭력”이란? “교제폭력”이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스토킹행위를 말하며, 이별과정 또는 이별 후에도 지속되는 폭력을 포함합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스토킹과 스토킹범죄
스토킹과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와 그 유형 “스토킹행위”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