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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의 복귀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실종아동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은 실종아동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신속히 실종아동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아동의 복귀가 …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찰청장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시설 입소 아동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아동이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
유전자검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시설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아동,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을 대상으…
실종아동 수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수색합니다. 범죄로 인해 실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수사를 시작하며, 수색 후에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발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누구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관련 정보를 파악해 실종아동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거나 출입자 감시 조…
실종아동 발생시 신고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실종아동 발생을 알게 된 신고의무자는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호시설의 장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유괴발생 예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안내하는 주요 유괴수법으로는 과자나 돈을 주며 유인하는 방법,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속이는 방법, 물건을 들어달라며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하는 방법, 길을 물어보며 …
실종예방교육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매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신고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경찰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동의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전등록신청서…
실종아동이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 아동 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