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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에 대한 그 밖의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다자녀 가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전기요금 할인, 자동차 취득세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첫째…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특별공급 자격과 주택도시기금대출 시 금리 우대 혜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 혜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 자녀…
근로시간 단축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로자가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부여받은 휴가 등이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휴가 등을 부여받기 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
육아휴직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결핵예방법」에 따라 B형간염, 결핵(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Td),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시간제보육 서비스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간제보육 서비스란 가정양육 시 시·군·구로부터 지정받은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생후 6…
양육수당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 대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등에 따라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보육료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영유아 보호자는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보육료 지원신청서,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해…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다문화 보육, 방과 후 …
어린이집 평가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영역별로 공표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
안전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의 원장은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고, 놀이시설물의 이음장치, 울타리, 부식 여부 등을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소방계획을 작성하여 매월…
위생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다목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질환 감염 여부, 신체 상태, 시설 청소 상태, 조리실 및 침구류 등을 …
영양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공급해야 합니다. 영양사를 두지 않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야 …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