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24건

음식점 운영 1

폐업신고

 폐업신고 음식점 사업자는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관청에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이와 함께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   폐업신고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

음식점 운영 1

휴업신고

 휴업신고 음식점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상 휴업 시 행정처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음식점 운영 0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및 말소 등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및 말소 등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폐업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

음식점 운영 0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영업허가 및 신고를 받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소재지, 영업자,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업종별 영업신고 및 허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

음식점 운영 1

현금영수증의 발급

 현금영수증의 발급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음식점 또는 단란주점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

음식점 운영 0

종합소득세의 납부

 종합소득세의 납부 음식점 사업자는 영업을 통해 얻은 소득금액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

음식점 운영 0

부가가치세의 납부

 부가가치세의 납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음식물을 소비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납부세액에 차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음식점 운영 2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 음식점 영업자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음식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의 수료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음식점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음식점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

음식점 운영 1

건강진단

 건강진단 음식점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일정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건강진단의 실시   건강진단 대상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

음식점 운영 0

4대보험 가입

 4대보험 가입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가입 대상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점(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함)의 1…

음식점 운영 1

근로 계약 및 채용

 근로 계약 및 채용 종업원을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휴게시간·근로 후 휴일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

음식점 운영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의 종료 음식점의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종료되며,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일정한 사유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시작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을…

음식점 운영 0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의 갱신 음식점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음식점 운영 0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의 지정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 지정 대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식품자동판매…

음식점 운영 1

소방안전 등에 관한 관리

 소방안전 등에 관한 관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 대비하여 일정한 면적 이상의 음식점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음식점에는 안전시설 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불에 타지 않는 실내장식물 및 방염물의 설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