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16건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0

폐업신고 등

 폐업신고 등 폐업신고   미용업(피부) 폐업신고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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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손해배상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피부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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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4대보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자격요건 확인   미용사(피부) 면허 확인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미용사(피부)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미용사(피부)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피부…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1

위생관리 등

 위생관리 등 피부미용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피부미용업자는 피부관리실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피부관리실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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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이수

 위생교육 이수 위생교육 이수 의무   위생교육 이수 피부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 매년 3시간(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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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미용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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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변경

 영업신고·변경 영업신고   영업신고 방법 피부관리실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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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이수   사전 위생교육 미용업(피부)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위생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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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인테리어 공사   공사계약 체결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피부미용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64조). 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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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및 설비기준 피부관리실 시설 및 설비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Ⅰ. 일반기준 제1호·제2호가목 및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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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계약

 점포계약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 피부관리실 창업·운영을 위해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민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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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 등

 입지선정 등 입지선정 및 적합상권   피부관리실이 가능한 건축물 피부관리실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 피부관리실이 가능한 용도지역 피부관리실은 용도지역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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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형태 결정

 창업형태 결정 가맹점 창업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함)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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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피부) 면허 신청

 미용사(피부) 면허 신청 미용사(피부)면허증 발급   면허증 신청 방법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용사(피부)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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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요건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요건 자격요건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피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