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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근로에서의 차별금지
그 밖의 근로에서의 차별금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임금차별금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여성의 고용차별 금지
여성의 고용차별 금지 여성근로의 보호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 전단).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
실업급여 재심사청구
실업급여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
실업급여 심사청구
실업급여 심사청구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해당 처분을 한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가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전체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100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지급을 청구하면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이주비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이주거리에 따라 산정된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이주비"란?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광역구직 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운임과 숙박료를 광역 구직활동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비"란? “광역 구직활동비”란 수…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 수…
상병급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는 제도입니다. 상병급여의 수…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란? “특별연장급여”란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은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