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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시 준수사항
귀국 시 준수사항 출국일자 준수 출국예정신고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출국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출국사실을 미리 알리는 행위로서, 출국만기보험 또는 귀국비용보험 수령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출국예정신고 절차 ▪ 신고기간 : 출국예…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내 활동 체류자격 내 활동범위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참조). ※ 각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활동범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1의2에서 …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체류기간의 상한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참조).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
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대상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재입국 취업
재입국 취업 재입국 취업 재입국 취업의 제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취업활동 기간 연장(재고용)
취업활동 기간 연장(재고용) 취업활동 기간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취업활동…
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제한 원칙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외…
임금
임금 임금 지급 최저임금 사용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2항).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귀국비용보험·신탁 가입 “귀국비용보험·신탁”이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 시 출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을 말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4대 보험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당연 가입)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
근로시간 및 휴가 등
근로시간 및 휴가 등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외국인근로자(H-2 체류자격)의 취업절차
외국인근로자(H-2 체류자격)의 취업절차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른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입국 ▶ 취업교육 이수 ▶ 구직 신청(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 알선 또는 자율구직 ▶ 근로계약 체결 ▶ 취업개시 신고 외국인근로자 …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른 취업절차 - 사용자의 구인절차
사용자의 구인절차 사용자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구인절차 내국인근로자구인 노력 ▶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알선 또는 자율구인 ▶ 근로계약 체결 ▶ 근로개시 신고 사용자↓고용노동부 사용자↓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E-9 체류자격)의 취업절차
외국인근로자(E-9 체류자격)의 취업절차 일반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합격 ▶ 구직 신청(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 신청 및 발급 ▶ 입국 및 취업교육 이수 ▶ …
사용자의 구인절차
사용자의 구인절차 사용자의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구인절차 내국인근로자구인 노력 ▶ 고용허가 신청 ▶ 외국인구직자 추천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사용자↓고용노동부 사용자↓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