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대상 및 기간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대상 및 기간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대상 및 기간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 지급 조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및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대상 등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전단). 휴가 기간…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말합니다<출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http://www.worklife.kr)-사업주 지원-유연근무 참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의 제한 등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다음에 따른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1주 간 근로시간: 40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 “1주”란 휴일을 포…
재택근무제의 운영 재택근무제의 운영 방법 재택근무의 개념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 중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소정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
원격근무제의 운영 원격근무제의 운영 방법 원격근무제의 운영 예시 “원격근무제”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제공하는 통상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형태입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
재량근로시간제의 운영 재량근로시간제의 운영 방법 재량근로시간제의 도입 방법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일정한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서면 합…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운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운영 방법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활용이 가능한 직무 예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영업직, A/S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등에 도입이 용이합니다(고용노동부,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방법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운영 방법 결정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방법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예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 또는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유연근무제의 신청과 해제 유연근무제의 신청과 해제 유연근무제의 신청 유연근무제 운영의 기본 취지는 유연한 근무를 통해 근로의욕 증진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적용은 근로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이란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이란 재택·원격·선택근무, 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및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활용에 필요한 프로그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