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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지급 4대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화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참조).…
임금의 보호 및 압류금지
임금의 보호 및 압류금지 근로자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와 위약 예정을 하거나, 전차금 등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며, 강제 저금을 하지 못합니다.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최…
통상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
평균임금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일정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평균금액을 말하며,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
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
세제혜택 등
세제혜택 등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기업 세액공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육아휴직 복귀자"라 함)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계속 근로 지원
계속 근로 지원 불리한 처우 등 금지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 지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실시한 근로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기간 등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대상 지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제19조제6항에 따른 단기 육아휴직을 7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 이상 부여…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대상 및 기간 대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
어린이집 이용 등
어린이집 이용 등 직장어린이집 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대상 및 기간 근로시간 단축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