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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별 취업방법
체류자격별 취업방법 체류자격별 취업의 구분 일반고용허가제(E-9 체류자격자 고용) “일반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외…
외국인근로자와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와 체류자격 외국인의 취업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8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의 개념 경력단절여성이란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여성의 경제…
출산 등 관련 불리한 처우금지
출산 등 관련 불리한 처우금지 출산 등 관련 불리한 처우금지 해고 제한 사용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다만, 사용자가 일시…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금액의 산정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유산・사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유산・사산휴가 기간의 급여
유산・사산휴가 기간의 급여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의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중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다만, 사업주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유산・사산휴가 사용
유산・사산휴가 사용 유산・사산휴가 제도란? 유산・사산휴가 부여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방법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다만,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분할사용 출산전후휴가 기간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임산부를 위한 근무환경
임산부를 위한 근무환경 보건상 유해장소 등에서의 근무금지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로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
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동의 없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등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등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제도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함)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육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개념 및 적용대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