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4,889건

실업급여 1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받은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수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합니다. 훈련연장급여&nb…

실업급여 1

구직급여 수급·수급유예·수급정지

 구직급여 수급·수급유예·수급정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이 입금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유예됩니다.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지도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0

구직급여 수급액

 구직급여 수급액 구직급여는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구직급여일액)을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받습니다.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그 수급…

실업급여 0

구직급여 수급일수

 구직급여 수급일수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수급기간을 연기할…

실업급여 0

실업인정의 특례

 실업인정의 특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거나 천재지변·대량실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 섬 지역 거주자 등은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질병·부상, 면접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

실업급여 0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

실업급여 0

실업의 신고

 실업의 신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면 구직신청을 하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고용복지…

실업급여 0

구직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실업급여 0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서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1

민사상 손해배상에 다른 보험급여 조정

 민사상 손해배상에 다른 보험급여 조정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1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0

행정소송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보험급여 수급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원고ㆍ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을 적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1

재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의 당사자&nb…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1

심사 청구

 심사 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의 당사자   심사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