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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준을 조정하여 근로자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급여(장례비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기간이나 잠복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등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일…
평균임금의 증감
평균임금의 증감 근로복지공단은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시켜 보…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
진폐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은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함)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근로복지공단은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은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진폐 판정
진폐 판정 진폐판정은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 진폐진단 의뢰 → 진폐진단 실시 → 진폐진단 결과 통보 →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 → 진폐판정 → 보험급여의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가 있습니다.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 ② 근로복지공단…
생활지원
생활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지원 산재근로자 생활지원 근로복지…
사회생활 지원
사회생활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일상복귀 지원 산재근로자 일상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을 받은 후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후유증상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상 대상자로 결정된 산재장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
창업 지원
창업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일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산재장해인이 훈련 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산재장해인에게 운영하도록 하여 산재근로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
맞춤형통합서비스
맞춤형통합서비스 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사회복귀 지원"이란 “사회복귀 지원”이란 산재근로자가 빠르고 건강하게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치료 초기부터 ① 사회복귀 지원 상담, ② 신체기능 회복 지원, ③ 일상복귀 지원, ④ 직업복귀 지원을 통합 지원하는 …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등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의 수급자격자 직장복귀지원금의 수급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