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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자는 정해진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책임 하자보수책임 계약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
하자검사
하자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받아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받습니다. 하자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검사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국…
준공대가 지급
준공대가 지급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 준공검사 계…
기성대가 지급
기성대가 지급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여 기성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성검사 기성검사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검사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선금 지급
선금 지급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지급 신청 선금지급 사유 공사계약에서 계약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설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조정요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으로 인…
계약이행
계약이행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용지 확인 공사용지의 확보 계약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
하자보증
하자보증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며,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의 담보책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
손해보험 가입
손해보험 가입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형공사계약,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 등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계약이행 보증
계약이행 보증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계약의 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
그 밖의 계약
그 밖의 계약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의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수리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에…
공동계약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 공동계약의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자를 둘…
계약체결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이 취소됩니다. 계약의 체결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