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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신탁, 위탁관리 및 개발
일반재산의 신탁, 위탁관리 및 개발 일반재산의 신탁 “일반재산의 신탁”이란? 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함)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다음의 신탁을 신탁해 개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1항·제3항·제4항).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대부계약에 따른 사용 일반재산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행정재산 처분 제한 사유 제한 사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
행정재산의 관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유 및 기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
사용·수익 허가 및 기부채납
사용·수익 허가 및 기부채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사용허가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
공유재산의 관리기관
공유재산의 관리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직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지방재정경제실을 통해 지방자치단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합니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의 구분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 1. 부동산과 그 종물…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피해자’라 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국가에 청구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 등의 절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가해자가 무자력자(無資力者)인 이유 등으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개념…
형사상 배상명령
형사상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
폭행ㆍ상해사건의 민사절차
폭행ㆍ상해사건의 민사절차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
국선변호인제도
국선변호인제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
형사보상제도
형사보상제도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의 의의 형사보상의 의의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상고
상고 제2심(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 상고관할법원 제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1조). ※ 비약적 상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
항소
항소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항소(抗訴):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상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