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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사전심사를 통한 적격자의 선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입찰공고 등
입찰공고 등 경쟁입찰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이 입찰공고 또는 통지됩니다. 입찰공고 입찰공고 방법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미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참가자격의 등록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국가 공사계약의 경우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입찰의 참가자격&nb…
지명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한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에…
제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사실적, 시공능력, 기술 보유상황, 지역, 유자격자 명부, 재무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 참가자격의 제한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계약의…
일반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경쟁 일반경쟁 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령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에 관하여 「민법」, 「상법」 등의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공사계약 개요
국가 공사계약 개요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경쟁(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물품의 이용
물품의 이용 물품의 대부 대부 대상 물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1항). 대부료의 산정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관리계획의 수립 및 물품 관리
관리계획의 수립 및 물품 관리 물품의 관리계획(기준)의 수립 “물품”이란?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
공유재산 관련 특례
공유재산 관련 특례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방법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함)를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제한사항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제한사항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공유재산 관련 제한사항 공유재산 시효취득의 제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2항).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일반재산의 교환, 양여
일반재산의 교환, 양여 일반재산의 교환 일반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의 매각 절차 일반재산의 매각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