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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등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등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당사자 간의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하고,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수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기간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지연배상과 계약기간 연장
지연배상과 계약기간 연장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지연배상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선금과 대가의 지급
선금과 대가의 지급 물품 제조계약 등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선금(先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先金)”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先金)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조…
물품의 납품과 담보책임
물품의 납품과 담보책임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을 납품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물품의 납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 포함)을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을 준수…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은 물가 변동이나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장기물품제조의 경우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계약의 체결과 계약보증금
계약의 체결과 계약보증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을 하면 계약이 확정됩니다. 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계약서를 …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수의계약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낙찰자 결정과 낙찰 선언
낙찰자 결정과 낙찰 선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낙찰자 결정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
입찰의 진행과 성립
입찰의 진행과 성립 입찰서는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등.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함]로 입찰서를 제출하게 …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 등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 등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 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공고의 확인
입찰공고의 확인 물품계약(제조·구매)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물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합니다. 구매규격의 사전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물품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