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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개발
일반재산의 개발 일반재산 개발 절차 “일반재산의 개발”이란?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신탁 개발, 위탁 개발 및 민간참여 개발의 방식으로 개발해 대부·분양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제57조제1항…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일반재산 현물출자 절차 현물출자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60조).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본의…
일반재산의 교환·양여
일반재산의 교환·양여 일반재산의 교환 교환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4조제1…
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 매각 절차 매각 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8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재정경제부, 『2025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제6호부터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일반재산 대부계약 체결 절차 “대부계약”이란?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 대부 방법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행정재산의 처분
행정재산의 처분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제한 사유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공유(公有) 또는 사유…
행정재산의 관리
행정재산의 관리 행정재산의 관리전환 관리전환 방법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 국유재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리전환 됩니다(「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사용허가 절차 사용허가의 범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제30조제1항).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수행…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사용 승인 사용 승인 신청 방법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의 재산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 및 「국유재…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총괄청 “총괄청”이란?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 총괄청의 직무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범위
국유재산의 범위 국유재산의 구분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으로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합니다.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
시정조치 등
시정조치 등 준공검사에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이 인정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은 공…
지체상금
지체상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지급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
입찰참가 제한
입찰참가 제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은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