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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의 이행보증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계약보증금 납부에 따른 이행보증 계약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야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개념 및 계약의 성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개념 및 계약의 성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개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확정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확정 계약의 체결 기한 계약의 체결 기한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적격자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
2단계 입찰에 의한 결정
2단계 입찰에 의한 결정 2단계 입찰 2단계 입찰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
개찰 및 낙찰선언
개찰 및 낙찰선언 개찰 및 낙찰선언 개찰 및 낙찰선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전단). 이 경우 …
무효 및 재입찰·재공고입찰
무효 및 재입찰·재공고입찰 입찰의 성립 및 무효 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입찰의 무효사유 입찰의 무효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 입찰서 작성 및 제출 입찰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전산처리 시 별지 제6…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입찰 참가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서류의 제출을…
입찰 참가자격 및 등록
입찰 참가자격 및 등록 입찰 참가자격 입찰 참가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공고의 명시사항
입찰공고의 명시사항 입찰공고의 명시사항 및 통지 입찰공고의 명시사항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에…
입찰공고 방법 및 시기
입찰공고 방법 및 시기 입찰공고 방법(변경 포함) 및 시기 공고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입찰에 따른 계약
입찰에 따른 계약 일반입찰의 원칙 일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절차 한 눈에 보기
입찰절차 한 눈에 보기 용역계약의 입찰 및 입찰절차도 용역계약의 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