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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분류(경쟁형태별)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분류(경쟁형태별)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이지만, 제한입찰이나 지명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입찰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방법과 절차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방법과 절차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말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구분 지방자치단체 물품…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중…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의 이행지체
계약의 이행지체 계약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 납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
하자보수
하자보수 하자 검사 정기 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정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선금급 및 대가지급
선금급 및 대가지급 선금급의 지급 “선금급”이란? 공사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전에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참조). 선금급의…
하자의 담보
하자의 담보 계약의 담보책임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
계약의 이행 보증 등
계약의 이행 보증 등 공사계약의 이행 보증 이행 보증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및 제한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및 제한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요건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
수의계약 대상 및 대상자 결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에는 2인 이상 견적수의계약, 1인 견적수의계약, 천재지변 및 재…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이란? 기술제안입찰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