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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후원회 유권자(후원인)는 후원금의 기부 한도에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 지정권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고, 지정된 후원회는 법령에 따른 한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금을 모금한 후원회는 후원금의 기부 한…
정치자금의 기부 및 제한
정치자금의 기부 및 제한 유권자는 법령에 따른 인적ㆍ물적 범위에서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하여 정치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ㆍ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 해…
후보자 추천
후보자 추천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 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에서 그…
재선거 등
재선거 등 재선거는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당선인이 없는 경우, 선거의 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의석이 비는 경우 이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다시 선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보궐선거 보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 궐원(闕員) 또는 궐위(闕位)가 생긴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ㆍ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궐원에 따른 선거를 제외한 보궐선거는 선거일부터 임기만료…
동시선거
동시선거 동시선거는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선거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각 투표용지에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당을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선거의 종류에 따른 임기 대통령선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7조제1항 및 제70조 전단). 대통령은 중임(重任)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70조 후단).…
선거관련 법제
선거관련 법제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고(「대한민국헌법」 제24조), 선거운동 시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6조제1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절차 개관
선거절차 개관 선거는 ① 정당 또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② 추천된 후보자는 등록을 해야 하며, ③ 등록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④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하여 ⑤ 해당 선거…
선거의 개념 및 종류
선거의 개념 및 종류 우리나라의 선거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가 있으며, 대통령선거는 5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물품의 이용 및 관리
국가물품의 이용 및 관리 국가물품 이용 방법 “국가물품”이란? “국가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 포함)을 말합니다(「물품관리법」 제2…
은닉재산등 관련 특례
은닉재산등 관련 특례 은닉재산등의 신고 은닉재산등의 신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함)을 발견해 정부에 신고한 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제7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은…
소상공인 등 지원 특례
소상공인 등 지원 특례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사용료율·대부료율의 경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지식재산 사용허가등 특례
지식재산 사용허가등 특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관련 특례 지식재산 사용허가등 방법에 대한 특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 및 「…
국유재산특례 적용 원칙
국유재산특례 적용 원칙 국유재산특례의 적용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