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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청구절차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안에,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 19세 이상 주민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주민투표&n…
주민투표 알아보기
주민투표 알아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해당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의의 주민투표의…
주민의 정치참여
주민의 정치참여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 주민투표, 조례개폐, 감사, 주민소송, 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정치참여 주민의 개념 “주민”이란…
지방자치 알아보기
지방자치 알아보기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됩니다. 지방자치의 개요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
이의신청 및 재심
이의신청 및 재심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대상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②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용역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연배상금 납부 등
지연배상금 납부 등 지연배상금 납부 및 산정 지연배상금 납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과업내용 변경과 조정 과업내용 변경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의 조정 요건 중 어…
선금지급
선금지급 선금지급 대상 및 범위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
대가지급
대가지급 대가 및 지연이자의 지급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완성의 검사를 마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납부비율 계약상대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
하자보수 등 담보책임
하자보수 등 담보책임 계약의 담보책임 용역계약의 담보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담…
용역의 착수 및 완성
용역의 착수 및 완성 용역의 착수 용역의 착수 및 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