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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규제
그 밖의 규제 다단계판매거래의 공정화와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계약체결 강요행위의 금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의 거래 금지, 청약철회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변경 금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과도한 부담부…
손해배상 관련 규제
손해배상 관련 규제 다단계판매거래의 공정화와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액의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계약 관련 규제
계약 관련 규제 다단계판매거래의 공정화와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 제공 및 계약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는 법정대리…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다단계판매원 관련 규제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다단계판매원 관련 규제 다단계판매거래의 공정화를 꾀하고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 다단계판매원의 가입 및 탈퇴 등에 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의 등…
다단계판매 관련 법령
다단계판매 관련 법령 다단계판매거래에 관한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거래의 성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계약해제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다단계판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거래를…
다단계판매란?
다단계판매란? 일반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계약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매해서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의 사업자(판매자)가 될 수 있는데, 이를 …
소송을 통한 해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정·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행위, 인과관계, 손해 발생의 요건을 갖추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이의가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의 담당업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서 소비자 불만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나누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방법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를 이용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전자민원(www.agrin.go.kr)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부정·불량식품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 분 신 고 방 법 전화신고 국번없이 1399 홈페이지 접속 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부정불량식품신고(https://w…
식육판매 표지
식육판매 표지 식육판매 표지 원산지의 표시 국내산 또는 수입산(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 포함)으로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의 경우 괄호 내에 수출국을 표시합니다. 또한 국내산 육우고기 중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축산물 등급표시
축산물 등급표시 축산물의 등급표시 축산물의 등급표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계란, 꿀과 소, 돼지, 말, 닭 및 오리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와 닭의 부분육에 대…
축산물 표시기준
축산물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토종가축 및 수입 축산물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 "토종가축"이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함]"이란 「축산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