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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 대해 국가가 조세감면, 임대료…
외국인투자 허가
외국인투자 허가 외국인투자 허가 허가 받아야 하는 외국인투자 외국인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 …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투자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야하는 외국인에는 다음에 해…
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투자의 제한근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①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국민의 보건위생 또…
외국인투자의 보호
외국인투자의 보호 외국인투자의 보호 대외송금의 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
외국인투자의 방법
외국인투자의 방법 외국인투자의 방법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다음의 외…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의 개념 "외국인투자"란 ①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 …
검사 방법
검사 방법 수입식품등의 수입위생평가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해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
검사 및 수입금지 대상
검사 및 수입금지 대상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수입식품등”이란?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함),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
검역절차 - 수출검역 (3-2-2)
수출검역 수출검역 신청 수출검역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은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을 받지 않습니다(「수산…
검역절차 - 수입검역 (3-2-1)
수입검역 수입검역 신청 수입검역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Q. 수산물원료 가공과정에서 소금을 첨가한 경우, 수산물…
검역 대상 및 장소 등 - 수입금지 대상
수입금지 대상 수입금지 및 예외 대상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
검역 대상 및 장소 등 - 수입장소 및 검역장소 (3-1-2)
수입장소 및 검역장소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수입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다음의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를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국…
검역 대상 및 장소 등 - 검역 대상
검역 대상 수산생물검역의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이란? “수산생물”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수산동물: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국내 지역 경유 검역
국내 지역 경유 검역 국내 지역 경유 검역 승인 절차 국내 지역 경유 승인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