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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절차 - 수출검역
수출검역 수출검역 신청 수출검역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함)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고, 검역에서 합격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제1항 본문)…
검역절차 - 수입검역
수입검역 수입검역 신청 수입검역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본문). ※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수입금지 및 제한 대상
수입금지 및 제한 대상 수입금지 및 예외 대상 수입금지 식물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1.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
검역 대상 및 장소 등 - 수입장소 및 검역장소
수입장소 및 검역장소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장소 수입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항만·공항·기차역 등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관세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또는 통관장(이하 “수…
검역 대상
검역 대상 식물검역의 대상물품 “식물검역”이란? “식물검역”이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나 확산, 해외전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 병해충전염우려물품, 토지, 저장소, 창고, 사업장,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수출검역
수출검역 수출검역 신청 수출검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중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본문). 다만,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을 받지 …
수입검역
수입검역 수입검역 신청 수입검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본문). ※ 위에 따른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과…
수입금지 대상
수입금지 대상 수입금지 및 예외 대상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건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장소 및 검역장소
수입장소 및 검역장소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수입장소의 제한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중 지정검역물은 다음의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7조 본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9조). 「관세법」 …
검역대상
검역대상 동물검역의 지정검역물 지정검역물 동물검역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중 지정검역물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지정검역물 1.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2…
여권 재발급받기
여권 재발급받기 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여권의 재발급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1.…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하기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하기 여권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이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이 가능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다음의…
여권의 사용제한
여권의 사용제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사용제한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여권발급의 거부ㆍ제한ㆍ반납 등
여권발급의 거부ㆍ제한ㆍ반납 등 여권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권 발급의 거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1항). 여권발급(재발급) 거부 대상 ▪장기 2년 이…
여권 발급받기
여권 발급받기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여권의 발급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이나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여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