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자격 취득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2항 본문 등에 따라 12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와 아동…
직무 및 자격 요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갖추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
돌봄 센터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는 6~12세 아이들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정기돌봄 및 일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 대전광역시는 아동 1인당 월 1…
서비스 이용제한 및 취소 기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이돌봄 서비스는 연간 계약 파기, 이용 시간 미준수, 부적절한 서비스 요구, 72시간 이내 잦은 취소, 감염병 아동의 부적절한 서비스 신청, 전담인력 및 아이돌봄사에 대한 폭언·모멸감 유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
할증 및 추가할인 제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야간(22시~다음날 0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노동절에는 서비스 종류별로 시간당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되며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이용요금 및 정부 지원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 따라 부과됩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유형 기준에 따라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비용…
정부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은 아동 연령, 양육공백 및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상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해야 하며,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 시간제서비…
서비스 개요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유형은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로 구분되며, 대상 아동의 연령과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동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연구·교육·홍보, 실태조사, 신고체계 구축·운영, 피해아동 보호 및 가정 지원,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조…
친권상실선고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친권상실선고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심한 학대·방치, 범죄 행위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칠 때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빼앗는 결정을 말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에게 친…
처분명령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고, 벌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
사후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호대상아동은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합니다. 다만 연장이 의사일 경우 25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학 재학, 직업훈련, 장애, 질병, 취업 준비…
조사 및 응급조치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 격리 및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조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