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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나 신고의무자가 …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및 범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보호·감독 관계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나 저항능력이 취약하여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13세 미만 또는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되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엄중하게 …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실종아동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은 실종아동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신속히 실종아동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아동의 복귀가 …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찰청장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시설 입소 아동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아동이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
유전자검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시설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아동,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을 대상으…
실종아동 수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수색합니다. 범죄로 인해 실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수사를 시작하며, 수색 후에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발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누구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관련 정보를 파악해 실종아동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거나 출입자 감시 조…
실종아동 발생시 신고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실종아동 발생을 알게 된 신고의무자는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호시설의 장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유괴발생 예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안내하는 주요 유괴수법으로는 과자나 돈을 주며 유인하는 방법,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속이는 방법, 물건을 들어달라며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하는 방법, 길을 물어보며 …
실종예방교육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매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신고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경찰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동의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전등록신청서…
실종아동이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 아동 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치…
올바른 어린이식생활 정보 얻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및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가맹사업 영업자는 제과 및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영양성분에는 열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