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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처리
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단순한 행정질의 등은 즉시, 그 외의 질의 또는 상담은 7일(법령 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일괄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
민원의 종류
민원의 종류 민원에는 행정기관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민원의 종류 민원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원 처리에…
민원의 개념
민원의 개념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의 신청,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운영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
청원의 심사 및 결과통지
청원의 심사 및 결과통지 청원이 접수된 때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6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에 그 처리결과가 청원인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 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
청원의 제출 및 이송
청원의 제출 및 이송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를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원한 경우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의 관장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관장하…
청원의 대상 등
청원의 대상 등 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
청원의 개념 등
청원의 개념 등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고,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청원"이란 &…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관련법령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관련법령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청원권행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청원법」, 「국회법」 및 「지방자치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인 민원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념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념 “청원”이란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의 시정,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민원”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각종 신청, 행정업무의 상담, 고충사항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
투표결과의 확정·이의신청
투표결과의 확정·이의신청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으며, 1/3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해당…
투표
투표 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투표합니다. 같은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투표합니다.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 투표일 주민소환투표의 투…
주민소환투표운동
주민소환투표운동 “주민소환투표운동”이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의의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개념 “…
청구결과
청구결과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주민소환 청구절차
주민소환 청구절차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를 사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