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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를 위한 창업지원 등
반찬가게를 위한 창업지원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자 및 기존 가게의 경영개선 및 업종변경을 원하는 자 등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창업ㆍ경영개선 상담…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반찬가게를 하려는 자가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옥외광고물 설치과정 ① 옥외광고물의 금지 여…
반찬가게 영업시설
반찬가게 영업시설 반찬가게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
점포계약 및 가맹점 계약 시 주의사항
점포계약 및 가맹점 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중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찬가게를 가맹점 형태로 창업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여부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여부 반찬가게를 하기 위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의 ‘근린생활시설’ 또는‘판매시설’이어야 하므로, 점포를 알아볼 때에는 각 용도지역에 따라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축물(시설)인지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식품은 통조림, 설탕, 인스턴트커피, 드레싱, 주류 등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장기보존식품을 제외한 흔히 식탁에서 볼 수 있는 요리된 가공식품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
반찬가게 영업의 종류와 범위
반찬가게 영업의 종류와 범위 반찬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분류하며, 만든 반찬을 우편ㆍ배달 등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영업은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이미 만들어진 반찬을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영업은 ‘식품소분업’…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비영리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이사에 갈음하여 집행기관이 되나, 감사ㆍ사원총회 등의 다른 기관은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합니다. 청산인은 이사를 대신하여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의 청산종결등기를 수행하며 주무관청에 …
청산
청산 해산한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단계가 법인의 청산입니다. 청산이란 법인의 청산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이 파산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
잔여재산 처분
잔여재산 처분 비영리재단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분됩니다. 잔여재산 처분 잔여재산 처분 해산한 비영리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귀속되는데,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
해산사유
해산사유 비영리재단법인은 목적달성 또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법인은 해산됩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의의 …
주무관청에 업무보고 등
주무관청에 업무보고 등 비영리재단법인은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법인 사무에 대해 주무관청의 검사 및 감독을 받습니다.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
재산구분 및 처분 등
재산구분 및 처분 등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은 정관변경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구분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구분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수익사업
수익사업 비영리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이란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수익사업의 구분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