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조정 배출시설 가동조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함…
광역비상저감조치 광역비상저감조치 ※ 아래의 광역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53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발령요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서 광역비상저감협의회를…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 아래의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36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발령요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서 비상저…
예비저감조치 예비저감조치 ※ 아래의 예비저감조치에 대한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27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발령요건 당일 17시 예보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다음의 저감조치 발령기준에 해…
미세먼지 경보 대응요령 대응요령 경보 발령시 대응요령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계층별로 대응요령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출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대상 행동요령 일반 국민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외출시 보건용 마스…
미세먼지 경보의 개요 및 확인 미세먼지 경보의 개요 미세먼지 경보란?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을 실천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
미세먼지 예보 행동요령 행동요령 예보 등급별 행동요령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에 따라 행동요령을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PM-10) 0~30 31~80 81~15…
미세먼지 예보의 개요 및 확인 미세먼지 예보의 개요 미세먼지 예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등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정부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개요 “미세먼지”란?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인 먼지(여과성 먼지 및 응축성 먼지 포함) 중 다음의 흡입성먼지를 말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