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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보험중개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보험중개사는 영업을 종료하려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폐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 법인보험중개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습니다. 등록취소사유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보험업법」 제90조제1항).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9조제2항…
보험중개사 운영 중 신고사항
보험중개사 운영 중 신고사항 보험중개사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그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 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사 등록 시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의 교육 이수 의무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의 교육 이수 의무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수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음 표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
보험중개사의 권리 및 유의사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중개 수수료 청구권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 청구권을 갖습니다. 보험중개 수수료는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는 특별히 제공한 서…
보험중개사의 영업개시
보험중개사의 영업개시 보험중개사 영업을 시작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영업보증금의 예탁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자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중개사의 개념 및 등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개인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중개사로 구분되며,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로 …
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대리점이 모집업무를 종료하려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 업무폐지는 대표이사가, 본인 사망 시는 상속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가, 법인 해산 시는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업무 범위를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 규정 위반, 명령이나 처분 위…
보험대리점 운영 중 신고사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대리점은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동종의 다른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손…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의 교육 이수 의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20시간 이상(외부 교육 8시간 이상)으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진행되…
보험대리점 운영 중 준수사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부당하게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영업보증금 예탁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해당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업보증금은 보험대리점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해서 정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대리점의 개념 및 등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대리점, 생명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되며,…
보험설계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등록 신청 서류 기재사항 변경, 등록제한사유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