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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건강손상자녀 출생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건강손상자녀”란?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출산한…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질병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분진작업 또는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압착증, 감압병, 공기색전증, 산소결핍증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급성중독, 레이노 현상, 피부경화증, 만성 신부전, 궤양성 구내염 등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 피부암, 골수성 백혈병 등의 직업성 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직업성 …
간, 감염성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간, 감염성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독성 간염ㆍ간병변 등의 간 질병, 간염ㆍ렙토스피라증ㆍ쯔쯔가무시증ㆍ신증후군 출혈열ㆍ말리리아 등의 감염성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간 질병의 인정기준 간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피부, 눈 또는 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피부, 눈 또는 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접촉피부염ㆍ맥반증ㆍ다형홍반ㆍ스티븐스존슨 증후군ㆍ화학적 화상 등의 피부 질병, 각막변성ㆍ결막염ㆍ소음성 난청 등의 눈 또는 귀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피부 질병의 인정기준 피부 질병의 …
호흡기계, 신경정신계,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호흡기계, 신경정신계,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석면폐증ㆍ천식ㆍ기도과민증후군ㆍ폐렴ㆍ비염ㆍ폐질환 등의 호흡기계 질병, 외상성 뇌손상ㆍ뇌전증ㆍ말초신경병증ㆍ신근마비 등의 신경정신계 질병, 빈혈ㆍ백혈구감소증ㆍ혈소판감소증 등의 림프조혈기계 질병은 업무상…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근로자에게 일정한 원인으로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근골격…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근로자에게 일정한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종류 출혈성 뇌혈관질환(뇌출혈) 출혈성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하면…
그 밖의 행사 중의 사고 등
그 밖의 행사 중의 사고 등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①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 ②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 ③ 사전에 행사 참가를 승인한 행사 중의 사고로 부상 또…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 안에서의 ①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③ 휴게시간 중에 사고, ④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수행 중의 사고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