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지원내용 판로지원 시스템 운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업별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및 입찰교육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판로지원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지원내용 판로지원 시스템 운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업별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및 입찰교육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판로지원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차별금지 사업주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의 개념과 지원대상 등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조제11호 참조). 보조공학기…
근로지원인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근로지원인이란?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1항 참조). 지원 개요 근로지원인 서…
적응지도 취업 후 적응지도 적응지도란? “적응지도”란 직업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하는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제1항 참조). 적응지도 내용 고용노동부장관…
취업알선 장애인 취업알선 구직 등록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하 “구직장애인”이라 함)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함)에 제출한 경우 공단 등은 해당 구직신청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6호).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이란? “직업적응훈련”이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제1항). 직업적응훈련에는 「…
직업지도 직업지도 "직업지도"란? “직업지도”란 장애인에 대해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다음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신청 다음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구분 내용 신청권자 …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기준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