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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책임
개별 법령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책임 「근로기준법」 에 따른 사용자 책임의 부담 사용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이…
사용사업주의 주요 책무와 조치 등
사용사업주의 주요 책무와 조치 등 사용사업주의 주요 책무 정보의 제공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 직접고용의무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
개별 법령에 따른 파견사업주의 책임
개별 법령에 따른 파견사업주의 책임 「근로기준법」 에 따른 사용자 책임의 부담 파견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
파견사업주의 주요 책무와 조치 등
파견사업주의 주요 책무와 조치 등 파견사업주의 주요 책무 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자파견사업…
계약의 종료 등
계약의 종료 등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
차별적 처우의 금지
차별적 처우의 금지 차별적 처우의 금지 차별적 처우의 개념 “차별적 처우”란 다음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
휴게ㆍ휴가ㆍ휴직 등
휴게ㆍ휴가ㆍ휴직 등 휴게·휴가 등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및 파견기간
근로계약의 체결 및 파견기간 근로자파견계약의 체결 서면 계약의 체결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파견근로자별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같은 경…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제한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제한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파견 대상 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파견근…
근로자파견사업의 개념 및 허가 등
근로자파견사업의 개념 및 허가 등 근로자파견사업의 개념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