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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에 다른 보험급여 조정
민사상 손해배상에 다른 보험급여 조정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
행정소송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보험급여 수급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원고ㆍ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을 적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의…
재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의 당사자&nb…
심사 청구
심사 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의 당사자 심사 청구인…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준을 조정하여 근로자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급여(장례비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기간이나 잠복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등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일…
평균임금의 증감
평균임금의 증감 근로복지공단은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시켜 보…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
진폐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은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함)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근로복지공단은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은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진폐 판정
진폐 판정 진폐판정은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 진폐진단 의뢰 → 진폐진단 실시 → 진폐진단 결과 통보 →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 → 진폐판정 → 보험급여의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가 있습니다.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 ②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