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 밖에 공공단체 등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n…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지원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하고, 성매매 피해자는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무효조치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무효 다음의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
법률지원
법률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 - 주거지원
주거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일반, 청소년 지원시설 및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의 제공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공동생활시설 운영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음…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 - 취업지원
취업지원 누구든지 성매매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 - 의료지원
의료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전담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피해자지원시설
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통해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숙식 제공을 받거나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지원시설의 종류 및 입소기간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매매 관련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성매매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심리 및 증인신문의 비공개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성매매 관련 범죄…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성매매 피해자는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으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조…
성매매 발생 시 대처방법 - 손해배상
손해배상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 행위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배상 …
고소
고소 성매매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매매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지만, 「형법」에 따른 성매매 등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가해자에 대한 고소…
성매매 발생 시 대처방법 - 상담
상담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를 통해 성매매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상담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
성매매 발생 시 대처방법 - 신고
신고 성매매 피해자는 경찰(☎ 112), 검찰(☎ 지역번호 + 1301) 및 성매매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매매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
성매매의 처벌
성매매의 처벌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하면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처벌 규정&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