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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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등의 개념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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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신청대상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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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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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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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관련 비과세 및 소득공제

 자녀관련 비과세 및 소득공제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자녀 1인 당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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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념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아이돌봄 서비스 연령기준 아이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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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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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의 개념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이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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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이란?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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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포함)의 임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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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건강검진

 신혼부부 건강검진 신혼부부 건강검진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국가는 결혼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 전에 결혼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 당사자가 다음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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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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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행복주택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개념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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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입주자격 입주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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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