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고립·은둔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고립·은둔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개요 고립도 진단 및 지원 내용 고립도 진단 ▶ 고립도에 따른 지원 내용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 상담을 거쳐 고립 정도 진단 ⁃ 고립 정도에 따라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고립·은둔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고립·은둔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개요 고립도 진단 및 지원 내용 고립도 진단 ▶ 고립도에 따른 지원 내용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 상담을 거쳐 고립 정도 진단 ⁃ 고립 정도에 따라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
자기돌봄비 등 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개요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가족돌봄 아동·청년 본인 ⁃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기준 중위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 교육·금융·주거·법률·일자리 등 필요 서비스…
건강, 학업, 주거 등 지원 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계 지원서비스(공통)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다음의 건강, 학업, 주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참조)…
계획 수립, 관리 및 종료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관리 등 계획 수립 및 관리 전담조직의 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
지원대상자 선정 등 상담 결과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선정 요건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상담 실시 신청 또는 발굴에 따른 상담 실시 사례관리 신청 또는 도움필요 아동·청년 발굴에 따른 상담의 실시 구분 내용 신청에 따른 상담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위기아동·청년 발굴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굴 직권 상담에 의한 발굴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청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사례관리 신청 “사례관리”란? 사례관리의 개념 “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지원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관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 지원 체계도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6쪽 참조)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관별 역할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 전담조직이란…
위기아동·청년 지원이란? “위기아동·청년”이란? 위기아동·청년의 개념 및 범위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및 각 목 참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