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23건

재외동포 1

국내활동 - 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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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활동 - 금융거래·재산반출

 금융거래·재산반출 금융거래   외국국적동포의 금융거래 대한민국에서 자본거래를 하려는 외국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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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부동산거래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 거래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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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유학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유학   유학조건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므로 국내유학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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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업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취업   외국인의 국내취업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 아래에서는 외국국적동포들이 국내취업을 위해 주로 발급받는 재외동포…

재외동포 1

국내거소신고

 국내거소신고 국내거소신고   국내거소신고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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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체류자격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재외동포체류자격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취득요건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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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및 체류 - 출입국

 출입국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   기본원칙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므로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출입국 및 체류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입국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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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판정

 국적판정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판정   국적판정의 개념 "국적판정"이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또는 보유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적법」 제20조제1항 참조). 국적판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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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취득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국적회복 또는 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 외국국적동포는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대한민국에 귀화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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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병역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 연기   연기대상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고,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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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외국민의 건강보험가입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내에 체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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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재산반출

 금융거래·재산반출 금융거래   금융기관 이용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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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   부동산거래 신고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재외국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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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입학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학교 입학 등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재외국민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