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13건

동물보호ㆍ복지 0

전시동물의 보호 및 관리기준

 전시동물의 보호 및 관리기준 전시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금지됩니다.   학대행위의 금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

동물보호ㆍ복지 0

전시시설 및 인력 기준

 전시시설 및 인력 기준 동물원·수족관은 동물을 위한 적절한 서식 환경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두어야만 설립이 허가됩니다.   허가요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허가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

동물보호ㆍ복지 0

도축 및 도축시설 기준

 도축 및 도축시설 기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것은 금지되며,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동물 도살의 원칙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동물보호ㆍ복지 0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농장 축산농장 중 소, 돼지, 닭, 오리, 염소(이하 “농장동물”이라 함)가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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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의 관리 및 실험의 실시기준

 실험동물의 관리 및 실험의 실시기준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합니다.   대상기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동물보호ㆍ복지 0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동물실험시행기관에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

동물보호ㆍ복지 1

맹견의 사육 및 관리

 맹견의 사육 및 관리 동물보호를 위해, 맹견의 수입 및 사육은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맹견”이란?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동물보호ㆍ복지 1

반려동물의 등록 및 관리

 반려동물의 등록 및 관리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상동물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보호ㆍ복지 1

동물의 보호 및 구조

 동물의 보호 및 구조 유기동물 또는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세요.   동물보호센터 등 신고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

동물보호ㆍ복지 0

금지되는 유기 및 학대 행위

 금지되는 유기 및 학대 행위 누구든지 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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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운송 시 준수사항

 동물운송 시 준수사항 동물을 운송할 때에도 동물의 복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물운송자의 운송 관련 준수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

동물보호ㆍ복지 0

동물보호·복지의 기본원칙

 동물보호·복지의 기본원칙 사육·관리하는 동물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동물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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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동물보호·복지

 현행법상 동물보호·복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비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2022. 12, p.2). 구분 동물보호(Animal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