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20건

장애인 생활안정 1

TV 수신료 면제

 TV 수신료 면제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 수상기에 대해서는 세대주를 불문하고 해당 수신료가 면제됩니다(「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

장애인 생활안정 1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할인   장애인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

장애인 생활안정 1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등록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타…

장애인 생활안정 1

공공 교통요금 감면

 공공 교통요금 감면 공공 교통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장애인에 대한 철도 및 공영버스 운임 할인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1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기 요금 감면   장애인에 대한 전기 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이 감액됩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약관) 제67조제6항제2호가목·사목(3) 및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

장애인 생활안정 1

공공시설 요금 감면

 공공시설 요금 감면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 생활안정 1

장애인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장애인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

장애인 생활안정 1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

장애인 생활안정 1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상속세 감면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공제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장애인 생활안정 1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장애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경우 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거…

장애인 생활안정 1

주거 편의지원

 주거 편의지원 주택개조비용 지원   장애인에 대한 집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또는 장애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 포함)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

장애인 생활안정 1

주택 특별공급 및 입주자 선정 특례

 주택 특별공급 및 입주자 선정 특례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장애인에 대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국민주택은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생활안정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자금대여의 용도…

장애인 생활안정 1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해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

장애인 생활안정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