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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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 등

 전문상담 등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은 거주지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도우미의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종합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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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법률구조 북한이탈주민은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법률구조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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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특례

 국민연금 특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국민연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국민연금의 지급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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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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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보호대상자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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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학력인정 북한이나 외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에 대하여 교육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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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등 교육지원

 학비 등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나이나 수학능력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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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및 창업 지원

 생업 및 창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공기관에서 편의사업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며, 창업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업지원   우선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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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정착지원

 영농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길 희망하는 경우 영농 교육훈련과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   영농 정착지원 영농(營農)에 종사하기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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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특별임용

 군인 특별임용 북한에서 군인이었던 사람은 계급이나 경력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국군으로 편입   군인의 특별임용 대상자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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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임용

 공무원 특별임용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에 따라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공무원의 특별임용 대상자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되길 원하는 사람은 북한을 벗어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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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인정

 자격 인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등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   자격 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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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취업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3년 동안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보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퇴직하거나 근무태만의 경우 등에는 취업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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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통일부와 노동부로부터 취업을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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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신변보호

 거주지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거주지보호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