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행 대상 환자 판단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을 이행하기 전에 해…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행 대상 환자 판단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을 이행하기 전에 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및 내용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생애 말기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총체적…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상, 행위 및 요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대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